적당히 해야지 사람 잡는다
현재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는 학폭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 폭력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 실태를 조사했지만 초, 중, 고 중 고교생은 절반 이상이 정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집단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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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양면성
현행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신고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를 찾아내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월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는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우 정확하다’ 9.5%, ‘정확하다’ 58.6%, ‘정확하지 않다’ 25.8%, ‘전혀 정확하지 않다’ 6.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2.2%) 정확하지 않다(17.1%) 등 19.3%의 학생이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학교는 ‘전혀 정확하지 않다’(7.6%)와 ‘정확하지 않다’(30.4%)는 부정적 응답이 3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는 무려 50.3%를 기록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확하다와 정확하지 않다는 응답이 반반인 셈입니다.
이처럼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때 신고한다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려 즉시성이 떨어지는 데다 가해학생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여겨 실태조사 응답에 소극적입니다.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