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인천 성매매 낚시 모텔 폭행 사건(영상은 아래에)
10대 인천 성매매 낚시 모텔 폭행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10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흥 업소를 비롯하여 성매매 집창촌을 지역마다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많이 줄었지만 비밀리에 다양한 방식으로 아직도 많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성매매는 성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금전 등)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마 성 관련 분야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며 사회적 이슈로 잊을만 하면 수면위로 오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2015년 한국 성의식 조사에 따른 결과를 잠깐 말씀 드리자면, 성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 1300여 명 중 원나잇이나 성매매를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하에 진행되는 원나잇을 제외 한다면 이 수치는 더 준다는 것이죠. 게다가 판매자도 그만큼 비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방법입니다. 랜덤으로 상대와 연결 하여 판매자는 자신의 프로필(키, 몸무게, 사이즈)과 가능한 성행위 및 가격을 이야기하면 구매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과 날짜를 잡아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선 엄연히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선 엄연이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법령 참고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략)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그럼 이번 10대 인천 성매매 낚시 모텔 폭행 사건은 왜 갑자기 수면 위로 오른걸까요? 바로 성매매 알선 제 2조중 ‘다’부분에 포함되는 경우 입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 이지만 애초 성매매를 금지하는 나라에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면 안되며, 심지어 알선하는 경우 마저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3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법도 있어 처벌이 아주 무겁게 적용이 됩니다.
악용되는 성매매법과 ‘촉법소년’
결론적으로 보았을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애초 판매자는 성인인척 하여 구매자를 유인하고. 막상 구매자와 만나 모텔을 들어가 구매자가 씻거나 기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판매자의 무리들이 그 방을 급습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으로 인해 금품을 갈취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듯이 저렇게 여럿 무리들이 흉기를 들고 들이대면 누구든지 무서울 것입니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지만 아랑곳 하지않고 촉법소년들이 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실상 이럴경우 구매자는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들킬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금품갈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더라도 본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것이 가장 크게 적용 되기 때문에 구매자는 피해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10대 인천 성매매 낚시 모텔 폭행 사건의 경우가 이런 예입니다. 게다가 알선자들이 가출소년 및 촉법 소년이다보니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야
이런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이슈가 됬던 사건 중하나가 바로 ‘콩고왕자 사건’인데요. 예전 지상파에서 콩고왕자라고 불리었던 콩고 소년 라비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공범과 함께 채팅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 하였으며, 이에 관심있는 남성들을 불러 10대 여학생과 차 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라비의 일행과 함께 구매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자동차로 길을 막고 폭행과 협박을 하여 7번의 범행으로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았다고 했죠.ㅇ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등 이런 역이용을 하는 범죄를 예방 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10대 인천 성매매 낚시사건 같은 유사사건은 꾸준히 나올 것이란 예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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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